#공소기각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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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엉뚱한 사람 기소한 檢… 대법 "위법한 기소… 공소기각" 검사가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엉뚱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바람에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구제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 -
‘소방관 폭행 혐의’ 공소기각, 정연국 前 청와대 대변인 형사보상금 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신종열)는 정 전 대변인에게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지급하는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