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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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외 거주 피고인, 공시송달 두 달 경과 전 선고 '출석권' 침해"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한 뒤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선고했다면 피고인의 ‘재판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고인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