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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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규정 따른 것"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재정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에 따라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서 '서증조사' 놓고 공방 검찰 '추가설명'에 변호인 '이의'…재판부 "법대로 서증조사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출석한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공판에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