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1 Posts)
-
검찰총장 지시에도 계속되는 가해자 '기습공탁'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다음 달 시행 1년을 맞는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기습공탁'을 방지하라는 지시를 일선 청에 내렸지만 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