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1 Posts)
-
내일부터 '프로소송러'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아시아투데이 노성우 기자 = 오는 19일부터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에 대해 법원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소가에 따른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