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방해 학생에 레드카드 주면 아동학대?"…헌재 판단은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실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킨 교사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교권침해 문제, 핵심은 악성민원"[the300][2023 국정감사]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최근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핵심은 아동학대가 아닌 악성민원"이라고 23일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보호 4법'에 대해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