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확정받은 '부산 돌려차기남' 충격 근황…또 재판 넘겨졌다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 /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30대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7월께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3차례에 걸쳐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
재소자 50명 “교도소 좁다”며 국가 상대로 건 소송 결과…'승소+위자료 150만원'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 5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akhorn-shutterstock.com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가가 총 60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이들은 교정 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면적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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