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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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국무회의 통과 소송 중 사건에도 적용…국가배상에 '군 복무기간' 포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국무회의 통과 소송 중 사건에도 적용…국가배상에 '군 복무기간' 포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