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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Archives - 오토포스트K

#국가배상법 (5 Posts)

  • 故홍정기 일병 모친, 한동훈 장관 만나 국가배상법 개정 요청 법무부 방문해 면담…한 장관 "개정안, 여야 이견 없을 것" 15일 법무부에서 고(故) 홍정기 일병 모친 박미숙씨를 만난 한동훈 법무장관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군 복무 중
  • 한동훈, 순직장병 유족에게 보낸 손편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중략)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를 당하다 유서
  • '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국무회의 통과 소송 중 사건에도 적용…국가배상에 '군 복무기간' 포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국무회의 통과 소송 중 사건에도 적용…국가배상에 '군 복무기간' 포함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법무부 "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이달 국회 제출" 한동훈 언급한 故홍정기 일병 유족, 손배소 패소에 법 개정 촉구 '국가배상액 산정 때 軍 미필 차별' 시행령도 조만간 개정 제3회 특수전사령관기 특공무술 경연대회 (서울=연합뉴스) 지난 13일 경기도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진행된 제3회 특수전사령관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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