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상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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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중처벌·공중협박죄…정쟁에 민생법안 줄줄이 뒷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법안도 계류 법사위 상정조차 안된 법안도…내년 22대 국회 출범 땐 자동 폐기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
법무부 "순직군경 유족 손배소 허용법, 이달 국회 제출" 한동훈 언급한 故홍정기 일병 유족, 손배소 패소에 법 개정 촉구 '국가배상액 산정 때 軍 미필 차별' 시행령도 조만간 개정 제3회 특수전사령관기 특공무술 경연대회 (서울=연합뉴스) 지난 13일 경기도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진행된 제3회 특수전사령관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