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스타트업 위축 우려"스타트업 업계 "플랫폼 투자·협업 위축되면 성장 유인 줄어" "신규·중소 플랫폼에는 기회" 의견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추진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연중기획] 플랫폼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자 〈1〉 해외선 플랫폼 키우는데, 한국은 규제로 '역주행'정부가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법률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규제’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에 적극 호응하면서도, 국내 현실은 물
[연중기획] 국내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앞장...해외 플랫폼 조세회피에 급급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은 법인세 등 성실 납부는 기본이고 다양한 소상공인(SME)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상생경제’를 실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은 국내 사업을 통한 매출 대부분을 집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사전규제 현실화 땐 AI 경쟁력 '자승자박'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사전규제 추진 의지를 꺽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만약 현실화하면 인공지능(AI) 시대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할 플랫폼 산업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AI 시대 우리의 무기인 토종 플랫폼을 고사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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