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성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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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단체가 공영방송 이사추천, 국민대표성 없어…방송법 거부권 타당" 연합뉴스 인터뷰…"거부권은 野 다수당일때 활용 가능한 헌법적 권한, 더 행사해도 돼" "공영방송 사장·이사 임명에 정부 관여 차단할거면 민영화 하는게 맞아" "野, 여소야대 국면서 탄핵까지 무기 삼는 것 정말 잘못…해임건의는 얼마든" 이완규 법제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