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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집중 Archives - 오토포스트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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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민주당 25만원 지원금, 헌법 원칙 어기는 악성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밝히면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특별조치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유 전 의원은 "민주당의 25만원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라며 "이런 식의 입법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장한 정부 예산편성권과 국회 증액에 대한 정부 동의권은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후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고 꼬집었다.동일한 현금 지급, 고물가 자극 우려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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