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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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정책전문가 65% "국회 입법활동 규제완화에 도움안돼" 경총,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 설문조사 전문가 43% "규제개혁 실패 이유는 기득권 반대 때문"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내 규제혁신 정책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