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민생 규제혁신 사례 뽑아주세요"…국민 온라인 투표20개 후보 사례 중 온라인 투표로 상위 5개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무조정실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전문가와
규제혁신 정책전문가 65% "국회 입법활동 규제완화에 도움안돼"경총,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 설문조사 전문가 43% "규제개혁 실패 이유는 기득권 반대 때문"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내 규제혁신 정책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규제 완화
경총 "국회·정부, 규제완화 도움 안돼"국내 전문가 3명 가운데 2명은 국회 입법활동이 기업의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가 더 많았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4년제 경제·경영학과, 행정
"반도체·車, 잡아놓은 물고기 아니다"…킬러규제를 킬하라 [尹정부 민생현안]첨단 산업 경쟁서 이기려면 기술 개발·규제 개선 '속도전' 절실 지지부진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 투자 선순환 일으켜야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고, 국가 총력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재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분야 규
로봇산업진흥원, 24억원 규모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2차 공모 전단계 동시 공모…1·3단계 15억원·2단계 9억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서비스 분야별 수요맞춤형 로봇 솔루션 제시 및 과제별 규제 이슈 발굴·개선을 목표로 2024년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컨소시엄을 2차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단년으로 진행돼 아쉬웠던 부분을 개선하고자 연차사업으로 기획됐다. 1단계 서비스로봇의 활용모델을 개발하고 2단계로 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해 3단계 최종 실증과 보급까지 연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1단계 신규과제 ▲2단계 지정 BM(비즈니스모델) 수행과제 ▲3단계 지정 BM 수행과제 등 全단계 동시 공고로 국비 약 2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서비스로봇 분야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은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통한 규제 제안 개선'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023년 3월)' 관련 과제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과제가 아니어도 분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단계별 지원이 원칙이지만 1단계 수행 후 중단한 과제(BM)에 대해 2단계(개조개량·검증)부터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공고는 푸드, 공공(안전) 분야 BM에 해당한다. 공고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 공고문 내 'BM 안내서' 참고 후 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기존 1단계에서 선정한 과제들이 수립한 BM(33개)에 대한 지정 공모로 지원하고자 하는 BM에 대한 시나리오 및 제품 안전성·효과성 검증 근거자료 등 제시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1∼2단계를 진행하지 않았던 기업도 제안할 수 있다. 공고문 내 'BM 안내서' 참고 후 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1, 3단계를 지원하는 로봇·SI기업이 스타트업일 경우 국비 지원 비율은 70%까지이다. 스타트업 해당 여부는 공고문 및 제출 서류 양식 확인이 필요하다. 손웅희 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단계별 기업지원을 통해 단년도 사업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다"며 "각 서비스로봇 분야별 규제 애로사항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접수 마감일은 다음달 21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04년생 김XX, 부모도 개차반" 거제 폭행男 신상 털렸다 "이재명보다 조국이 정치 오래할 듯" 박지원 내다본 이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서 "내공 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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