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착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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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복이집…!!” 1년 계도 기간에도 결국 철회된 일회용품 규제, 정부가 ‘종이컵’ 허용하며 든 사례는 솔직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매장 내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는 환경부의 7일 발표는 일회용품 금지 계도 기간 종료(23일)를 불과 보름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장 24일부터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을 사용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