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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한도 10배·위원장만 기본급↑…고용부, 39곳서 위법 적발 사측이 임금을 지급하는 노조전임자의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노조 위원장만 기본급을 올리는 등 부당하게 운영비를 원조한 사업장 37곳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 고용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