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가수 김호중씨(33·사진)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가 나오지 않자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해 오던 김씨는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결국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위드마크(Widmark,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자의 성별,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 공식을 적극 활용해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와의..
검찰 "이 대표 습격범, 경제난·건강악화에 자포자기 심정 범행"(종합)피의자에 살인미수·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기소…"추가 공범·배후 없어" "영업 부진·주식투자 손실·이혼 등 곤란한 상황서 극단적 정치성향 빠져"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검찰,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어"김진성측 "무죄주장 대신해서 안했으면…李와 마주한 재판 두렵다" 李 "백현동 사건서도 유리한 내용 제외"…검찰 "사실과 달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재명 습격’ 피의자의 당적·변명문 이어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 비공개 사유를 묻자 이런 답이 나왔다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범행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급습범과 연루된 70대가 붙잡혔고, 그가 하려던 일을 듣고 나니 찬물 뒤집어쓴 기분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문건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그 대상에…!” 경찰이 이재명 기습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 신상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다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67)씨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7일 수사당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피의자 김씨의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2시간 만에 신속 발부(종합)영장실질심사도 20분만에 끝나…법원, "범행 중대하고 도망 염려" 영장 실질심사 이재명 급습 피의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반성문 아닌 변명문, 유치장서 삼국지 읽고…'확신범' 정황이재명 대표 습격 치밀하게 준비·카메라 정면 응시는 증오범죄 행태 전문가 "자기 행위 잘못됐다는 인식 없이 행동하는 듯"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
이재명 습격 피의자 사무실엔 생활고 흔적…"월세만 7개월 밀려"사무실 앞에는 내용증명 등기우편…빚 500만∼600만원 주민 "정치색 잘 드러내지 않아…조용하고 성실" 이재명 대표 습격 60대 사무소 압수수색 (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
이재명, 흉기 피습…2시간 혈관재건술 후 중환자실서 회복중(종합4보)'67세 충남거주' 남성,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목 부위 1.5㎝ 열상 "살인 고의 있었고 인터넷서 흉기 구입" 진술…당적 여부 확인 안돼 여야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 테러…빠른 쾌유 기원" 흉기 습격 당한 이재명,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서울=연합
이재명 급습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죽이려 했다" 진술부산경찰청, 69명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해 수사 체포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격 피의자 (부산=연합뉴스)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2024.1.2 [바른
검찰, '김용 재판 위증사건' 수사 확대…이재명 측근 압수수색(종합)민주 부대변인·前경기아트센터 사장…알리바이 위증 관여 정황 법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검찰, 김용 징역 5년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볍다"(종합)유동규 '1심 무죄'에도 항소 "수수자로 판단…변경 여지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김용 1심 '위증 정황' 인정…'위증교사' 수사도 본격화 전망김씨 변호인 등 연루 정황…"변호인·증인 연락은 당연" 반박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
12·12 맞선 故김오랑 조카 "삼촌 죽는 장면 눈물 나서 차마…"영화 '서울의 봄'서 정해인 열연…"'군인의 귀감' 삼촌 기억돼야" "신원식 국방장관 '12·12' 발언·전두환 추모식 소식 기도 안 차"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돈 줄 때 모기 물려"…재판부 납득시킨 유동규의 생생한 진술자연스러운 시연 태도·태양 방위각까지 따져…"꾸며내진 않은 듯" 이재명 경선 사용 가능성도 언급…"정치자금 필요했던 시점" 무죄 선고받은 유동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김용 측 변호사 접촉 다음날 불법 정치자금 실토재판부 '변심' 과정 상세 분석…"납득 불가능할 정도 아냐" "기억 환기 면담 잦다고 위법 수사라 단정 못 해"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유동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 1년 구형강용석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내달 6일 선고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17년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
[아투포커스] 도망가면 유리한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범위 넓혀야" 가수 김호중씨(33·사진)의 음주운전 사고의 파장이 커지면서 처벌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음주사고를 내고 도주·잠적하는 상황을 막을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를 넓히거나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식으로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뺑소니 사고를 낸 후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 음주가 나오지 않자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해 오던 김씨는 '음주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오자 결국 지난 19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위드마크(Widmark,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자의 성별,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 공식을 적극 활용해 정확한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와의..
검찰 "이 대표 습격범, 경제난·건강악화에 자포자기 심정 범행"(종합) 피의자에 살인미수·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기소…"추가 공범·배후 없어" "영업 부진·주식투자 손실·이혼 등 곤란한 상황서 극단적 정치성향 빠져" 검찰로 송치되는 이재명 대표 습격범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서 "검찰, 불리한 내용만 공소장에 넣어" 김진성측 "무죄주장 대신해서 안했으면…李와 마주한 재판 두렵다" 李 "백현동 사건서도 유리한 내용 제외"…검찰 "사실과 달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이재명 습격’ 피의자의 당적·변명문 이어 ‘신상정보’도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 비공개 사유를 묻자 이런 답이 나왔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씨(67)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
'이재명 급습' 김모씨 당적·변명문 이어 신상도 비공개 결정(종합2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이재명 급습범' 김모
"범행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급습범과 연루된 70대가 붙잡혔고, 그가 하려던 일을 듣고 나니 찬물 뒤집어쓴 기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문건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그 대상에…!” 경찰이 이재명 기습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렸는데, 신상공개 여부는 검토 중이다 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67)씨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7일 수사당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피의자 김씨의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영장 2시간 만에 신속 발부(종합) 영장실질심사도 20분만에 끝나…법원, "범행 중대하고 도망 염려" 영장 실질심사 이재명 급습 피의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반성문 아닌 변명문, 유치장서 삼국지 읽고…'확신범' 정황 이재명 대표 습격 치밀하게 준비·카메라 정면 응시는 증오범죄 행태 전문가 "자기 행위 잘못됐다는 인식 없이 행동하는 듯"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피습 피의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
이재명 습격 피의자 사무실엔 생활고 흔적…"월세만 7개월 밀려" 사무실 앞에는 내용증명 등기우편…빚 500만∼600만원 주민 "정치색 잘 드러내지 않아…조용하고 성실" 이재명 대표 습격 60대 사무소 압수수색 (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부산경찰청이 3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
이재명, 흉기 피습…2시간 혈관재건술 후 중환자실서 회복중(종합4보) '67세 충남거주' 남성, 가덕도 방문 도중 습격…목 부위 1.5㎝ 열상 "살인 고의 있었고 인터넷서 흉기 구입" 진술…당적 여부 확인 안돼 여야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 테러…빠른 쾌유 기원" 흉기 습격 당한 이재명,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서울=연합
이재명 급습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죽이려 했다" 진술 부산경찰청, 69명으로 특별수사본부 구성해 수사 체포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격 피의자 (부산=연합뉴스)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2024.1.2 [바른
검찰, '김용 재판 위증사건' 수사 확대…이재명 측근 압수수색(종합) 민주 부대변인·前경기아트센터 사장…알리바이 위증 관여 정황 법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
검찰, 김용 징역 5년에 항소…"선고형 너무 가볍다"(종합) 유동규 '1심 무죄'에도 항소 "수수자로 판단…변경 여지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57·구속)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김용 1심 '위증 정황' 인정…'위증교사' 수사도 본격화 전망 김씨 변호인 등 연루 정황…"변호인·증인 연락은 당연" 반박 선고공판 출석하는 김용 전 부원장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
12·12 맞선 故김오랑 조카 "삼촌 죽는 장면 눈물 나서 차마…" 영화 '서울의 봄'서 정해인 열연…"'군인의 귀감' 삼촌 기억돼야" "신원식 국방장관 '12·12' 발언·전두환 추모식 소식 기도 안 차"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돈 줄 때 모기 물려"…재판부 납득시킨 유동규의 생생한 진술 자연스러운 시연 태도·태양 방위각까지 따져…"꾸며내진 않은 듯" 이재명 경선 사용 가능성도 언급…"정치자금 필요했던 시점" 무죄 선고받은 유동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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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오늘 대법 선고…1·2심 징역 17년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살인과 사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