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조사 거부자 과태료 기준 수립…최대 1천만원국무회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노인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겨울에 70대 노모 '알몸'으로 쫓아내 죽게 하고 무죄 받은 딸…결국 벌받았다공원에 앉아있는 노인, 자료사진 / Nattapat.J-shutterstock.com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어졌다.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4인, 경찰의 날 맞아 '감사장' 수상아시아투데이 이우섭 기자 =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 4명이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관할지역(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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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 70대 노모 '알몸'으로 쫓아내 죽게 하고 무죄 받은 딸…결국 벌받았다 공원에 앉아있는 노인, 자료사진 / Nattapat.J-shutterstock.com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결과가 뒤집어졌다. 결국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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