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위반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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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방통위는 최근 2년간 유통점만 단통법 위반 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제외하고 유통점만 조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통 3사와 유통점 모두에 대해 단말기 유통법 위반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