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벼락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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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없이 감옥행…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테러한 20대, 진짜 큰일났다 (처벌 수위) 경찰은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된 피의자들에게는 형벌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의 훼손과 재물손괴 혐의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 -
"시끄러워" 고양이 담벼락 내려쳐 살해한 20대, 항소심도 '집유'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