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법 Archives - 오토포스트K

#대법 (1 Posts)

  • 부친 사망 전 혼자 유언 촬영한 뒤 '내 땅' 주장…대법 "인정 안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자리에서 증여가 이뤄졌다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언 자리에 동석한 일부 자녀의 증여 효력만 인정한다면 자리에 있지 않은 나머지 상속인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

함께 볼만한 뉴스

금주BEST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