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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Archives - 오토포스트K

#대법관-공백 (1 Posts)

  • "대법관 빌려와 재판할 판"… ‘대법관 공백’ 문제 심각 대법원장 공백 상태 장기화로 내년 1월1일자로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제때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공석이 발생한 소부(小部)의 경우 다른 부에서 대법관을 빌려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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