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임명 (2 Posts)
-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안철상·민유숙 후임 인선 지연 불가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들의 인선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6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해 논의한 결과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전 -
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전원합의체는 운영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법원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후임 대법관 임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 역할을 맡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