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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Archives - 오토포스트K

#대법원-판결 (3 Posts)

  • “아들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냐!” 대법원 판결 후 열린 김용균 5주기 추모제, 한 자리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아주 분명했다 “이틀 전 대법원은 그동안 우리의 피나는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아들을 죽인 회사가 어떻게 무죄일 수 있습니까?”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산업재해 책임자들에게 무죄를 확정한 이틀 전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렇게 말
  • 경총 "현대차 사내하도급 대법 판결, 활용 정당성 인정한 것"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7일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내하도급을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확정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총
  • 조국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총선 출마 시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 회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고 소명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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