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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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대화방 그저 참여만?"…대법, 다운 안하면 소지죄 안돼 /사진=머니투데이(김현정 디자인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소지)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A씨에 유죄판결을 내린 ··· -
대법 "헬스장 상호에 사용한 영단어 'BURN'도 상표권…식별력 가진다" 'BURN'은 '불태우다' '화끈거리다'는 뜻의 영어단어입니다. 이런 영어단어도 법적 권리 보호를 받는 상표가 될 수 있을까요?'BURN'이 강한 인상을 줘 식별력이 높아 상표권 보호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