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빵집 (1 Posts) “자영업자들 비상” 알바생도 5명 이상이면 사고 책임 진다 2024.01.2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책임 부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 시 징역 혹은 벌금 처벌.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됨.
“자영업자들 비상” 알바생도 5명 이상이면 사고 책임 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기업에 책임 부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발생 시 징역 혹은 벌금 처벌.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업종에 관계 없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