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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 Archives - 오토포스트K

#동석 (1 Posts)

  • 형제들 동석 없이 부친 유언 촬영 뒤 "내 땅"…대법원 "인정 안돼" 피상속인(고인)이 여러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증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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