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촬영 (2 Posts)
-
[오늘, 이 재판!] 홀로 유언 촬영한 차남…대법 "사인증여 효력 인정 어려워"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장남과 차남에게만 재산을 나눠준다는 망인의 유언을 차남이 홀로 동석해 촬영했다면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망인의 차남 -
아버지 유언 동영상 찍은 차남, 대법 "효력 없다"…이유는? 아들이 아버지의 유언을 촬영한 동영상을 근거로 재산분배 관련 소송을 냈지만, 이는 민법상 유언으로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