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영장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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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사이 30건..." 이례적으로 소년원에 입감된 13세가 저지른 범죄를 보니, 촉법소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차량을 훔쳐 몰고 다니는 등 3개월간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소년원에 입감됐다.해당 중학생은 만 10세~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부합하지 않지만, 경찰은 수십 건이 넘는 범행과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태도에 결 -
3개월 30여건 범행, 13살 촉법... gif짤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제주에서 3개월 사이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