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포된 ‘탈덕수용소’…한국에서 재판하는 이유 있었다최근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B 씨가 잡히며 지난 27일 운영자 B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해당 유튜브의 운영자 B 씨는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혐의를 받는다.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김형준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일 열린 민 대표의 '욕설 기자회견'의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적 행위 없어" 배임죄 성립 어려워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큰 법률적 쟁점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직접적인 행위의 실행이 뚜렷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 이익을 취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2차 피해·허위사실 유포 우려”…무분별한 ‘사적제재’ 논란【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온라인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여론의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제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여론이 바라는 처벌 수위가 수사기관의 절차나 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사적제재가 2차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옹호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여기에 대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모씨
쪽지로 부모 욕까지.. 네티즌 격노케 한 민폐 주차 차주의 적반하장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 무단 주차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되레 신고자를 모욕하는 쪽지를 남긴 사연이 전해졌다. 신고자의 자녀와 부모 등 가족까지 언급해 대중의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檢,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檢 "수사 공정성·신뢰에 영향"…유시민 "유죄 억울"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벌금형…"항소할 것"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
'정진석 실형' 박병곤 판사 SNS 정치적 글 게시에 '엄중 주의'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례적으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던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정치적인 글로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대법원 법원행정
남현희 전청조와 대질 조사 끝난 후 "믿기 힘든 일이... 문제 제기할 것.."이라 말한 이유...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관련된 대질조사 중 발생한 변호인 태블릿 PC 사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남현희 측은 전청조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남현희 측에
'尹명예훼손 자의적 수사' 비판에…검찰 "수사개시 대상 맞아"명예훼손죄, 검찰 직접수사 대상 아니나 '직접 관련성' 있으면 가능 법정서도 쟁점 가능성…중앙지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 검찰 로고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수사무
'尹의혹보도' 내부 판단과정 따져보는 검찰…고의성·범위 검토사내 서버자료 확보 절차 진행…'한동훈 녹취록' 사건 참조할듯 '검증보도 수사' 비판 부담…기사 내 반론 포함 등 차이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산
"누가 학교 이름 걸고 룸살롱 가나" 동덕여대생들의 울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배우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의혹 관련 영상에서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언급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 재학생들은 "여대에 대한 편견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아시아경
방심위, 열린공감TV 가짜뉴스 심의 예정…이영애 명예훼손 혐의이영애 [그룹에이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배우 이영애를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한 '가짜뉴스' 심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연
"나무위키 흑역사, 명예훼손 아냐"…공인에 관한 보도, 어디까지?배우 김상중/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photoguy@ 배우 김상중씨가 누리꾼들이 작성, 편집하는 온라인 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기재된 이른바 흑역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씨는 해당 내용이 명예···
"기업 이미지 실추" 전청조 논란에 제일 먼저 공식입장 내놓은 곳은, 남현희와 1도 상관 없는데 반박불가다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7)와의 결별 소식을 전한 가운데, 파라다이스 그룹 측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파라다이스 측은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전청조씨 관련 보도된 기사를 통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
파라다이스 측 "남현희 재혼 상대 전청조의 허위사실 유포, 이미지 크게 실추"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그룹 파라다이스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재혼을 알린 전청조 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라다이스는 26일 "최근 전청조 씨 관련 보도된 기사를 통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 상
파라다이스 "전청조 혼외자 주장 허위, 법적대응" [공식입장]남현희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그룹이 직접 루머에 선을 그었다. 26일 오후 파라다이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전청조 씨가 파라다이스 그룹
파라다이스 측 "전청조 혼외자 주장 사실무근, 당사 명예훼손 심각" [전문][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파라다이스 측이 파라다이스 혼외자라 주장한 전청조 씨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6일 파라다이스는 "최근 전청조 씨 관련 보도된 기사를 통해 당사에 대한 근거 없는 내용이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게시되면서
한지상 ‘파우스트’ 하차 “성추문 논란, 여전히 고통” [공식][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뮤지컬 '더데빌:파우스트'에서 하차한다. 23일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는 한지상이 최근 극도의 불안감과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 상담 및 검진을 받게 됐다며, 당분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
'뮤지컬 하차' 한지상 "성추행 부인에도 악의적 억측, 강력 법적 대응" [전문][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건강 문제로 '더데빌: 파우스트'에서 하차한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팬카페 공지글을 통해 한지상의 뮤지컬 '더데빌: 파우스트' 하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지상은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탈덕수용소’…한국에서 재판하는 이유 있었다 최근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B 씨가 잡히며 지난 27일 운영자 B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해당 유튜브의 운영자 B 씨는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혐의를 받는다.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김형준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일 열린 민 대표의 '욕설 기자회견'의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적 행위 없어" 배임죄 성립 어려워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큰 법률적 쟁점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직접적인 행위의 실행이 뚜렷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 이익을 취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2차 피해·허위사실 유포 우려”…무분별한 ‘사적제재’ 논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온라인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씨 협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등 여론의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제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여론이 바라는 처벌 수위가 수사기관의 절차나 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만 사적제재가 2차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지나치게 옹호하면 안 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여기에 대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모씨
쪽지로 부모 욕까지.. 네티즌 격노케 한 민폐 주차 차주의 적반하장 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 무단 주차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되레 신고자를 모욕하는 쪽지를 남긴 사연이 전해졌다. 신고자의 자녀와 부모 등 가족까지 언급해 대중의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檢, 최강욱 '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서 징역 10개월 구형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검찰,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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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전청조와 대질 조사 끝난 후 "믿기 힘든 일이... 문제 제기할 것.."이라 말한 이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관련된 대질조사 중 발생한 변호인 태블릿 PC 사용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남현희 측은 전청조 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 "믿기 힘든 일이 발생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남현희 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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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전청조 혼외자 주장 허위, 법적대응" [공식입장] 남현희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의 예비 신랑으로 알려졌던 전청조 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그룹이 직접 루머에 선을 그었다. 26일 오후 파라다이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전청조 씨가 파라다이스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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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상 ‘파우스트’ 하차 “성추문 논란, 여전히 고통” [공식]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뮤지컬 배우 한지상이 뮤지컬 '더데빌:파우스트'에서 하차한다. 23일 소속사 씨제스 스튜디오는 한지상이 최근 극도의 불안감과 수면 장애를 겪고 있어 상담 및 검진을 받게 됐다며, 당분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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