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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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체포된 ‘탈덕수용소’…한국에서 재판하는 이유 있었다 최근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B 씨가 잡히며 지난 27일 운영자 B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해당 유튜브의 운영자 B 씨는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혐의를 받는다. -
檢, 이동재 ‘명예훼손’ 최강욱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심리로 15일 열린 최 전 의원의 결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