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포된 ‘탈덕수용소’…한국에서 재판하는 이유 있었다최근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B 씨가 잡히며 지난 27일 운영자 B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해당 유튜브의 운영자 B 씨는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혐의를 받는다.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김형준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일 열린 민 대표의 '욕설 기자회견'의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적 행위 없어" 배임죄 성립 어려워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큰 법률적 쟁점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직접적인 행위의 실행이 뚜렷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 이익을 취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쪽지로 부모 욕까지.. 네티즌 격노케 한 민폐 주차 차주의 적반하장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 무단 주차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되레 신고자를 모욕하는 쪽지를 남긴 사연이 전해졌다. 신고자의 자녀와 부모 등 가족까지 언급해 대중의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체포된 ‘탈덕수용소’…한국에서 재판하는 이유 있었다 최근 연예인 관련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생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B 씨가 잡히며 지난 27일 운영자 B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이 열렸다. 해당 유튜브의 운영자 B 씨는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온 혐의를 받는다.
[아투포커스] 하이브-민희진 진흙탕 싸움…세 가지 법정 쟁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임상혁·김형준 기자 = 연예기획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이 경찰 고발로 이어진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적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는 성립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지난 25일 열린 민 대표의 '욕설 기자회견'의 경우 모욕 및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접적 행위 없어" 배임죄 성립 어려워 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큰 법률적 쟁점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직접적인 행위의 실행이 뚜렷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데 지금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민 대표가 하이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 이익을 취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쪽지로 부모 욕까지.. 네티즌 격노케 한 민폐 주차 차주의 적반하장 최근 전기차 충전 구역 무단 주차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되레 신고자를 모욕하는 쪽지를 남긴 사연이 전해졌다. 신고자의 자녀와 부모 등 가족까지 언급해 대중의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