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1 Posts)
-
"남편이 안방 무단침입, 기분 나빠"…2심은 다시 무죄 25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아내로부터 '안방 무단침입'을 이유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다. 9일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 정영하)는 방실수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