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촉법인데 어쩔?’.. 차량 절도에 뺑소니 낸 13세 소년, 네티즌 분통청소년들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범행 방식도 대범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 뺑소니 후 부모님 오리발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저 촉법소년..인데?’ 무면허 운전 생중계 한 초등생, 참교육 맞았다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새해 첫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한 신고를 받게 된다. 지난 2일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과 초등학교 6학년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적 울리자 ‘손가락 욕’ 치켜 든 10대 킥보드, 네티즌 격분 쏟아졌죠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손가락 욕 사건’. 이 역시 이용객의 질 낮은 의식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에 대해...
아픈 친구 대신 무면허로 5m 운전한 공무원…징계 못 피했다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를 대신해 짧은 거리를 무면허운전 했다가 적발된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
‘나 촉법인데 어쩔?’.. 차량 절도에 뺑소니 낸 13세 소년, 네티즌 분통 청소년들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범행 방식도 대범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 뺑소니 후 부모님 오리발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저 촉법소년..인데?’ 무면허 운전 생중계 한 초등생, 참교육 맞았다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새해 첫날 인천 연수경찰서는 한 신고를 받게 된다. 지난 2일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중학교 2학년 A군과 초등학교 6학년 B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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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친구 대신 무면허로 5m 운전한 공무원…징계 못 피했다 통증을 호소하는 친구를 대신해 짧은 거리를 무면허운전 했다가 적발된 임기제 공무원이 자신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인천 모 구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구청장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