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이용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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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미공개 정보로 100억대 부당이득… '무죄 판결'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업무처리 과정에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 활용한 정보가 이미 투자시장에 알려진 정보로 도시정비사업계획과 무관한 부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