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만-아동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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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출소 하루 남기고... 16년 전 '아동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 '12년 구형' 김근식(55)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렸다.이날 검찰은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요청했다. 김근식은 이미 만기출소 하루 전에 17년 전 미성년자 성범죄 -
아동학대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집행유예 불가 법무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처벌강화 추진 아동학대 피해 아동, 원하면 보호시설 아닌 친척집 머문다 법무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