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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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유죄 확정…대법 "공적 기여 있지만 사적 제재"(종합2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벌금형 선고유예…비방목적 인정 "공적 인물 아닌 미지급자들 피해 크다"…현재는 제도적으로 일부 정보 공개 구본창씨 "미지급 사실 확인해 공개"…사이트 지금도 운영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구본창씨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23명…출금·명단공개 등 제재 2021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772명 제재…양육비 이행률 2021년 36.6%→올해 42.4% 양육비 미지급 고소장 접수 2020년 7월 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