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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Archives - 오토포스트K

#민생법안 (3 Posts)

  • 여야, 총선 4개월 앞두고 집안싸움 '진통'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집안싸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내부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도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당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의 희생을 골자로 하
  • 전세사기 가중처벌·공중협박죄…정쟁에 민생법안 줄줄이 뒷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법안도 계류 법사위 상정조차 안된 법안도…내년 22대 국회 출범 땐 자동 폐기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 [사설] 거야의 쟁점법안 강행… 민생법안 언제 다루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경제 6단체가 계속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지만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이들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국민의힘도 애초 예고했던 합법적 의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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