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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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동석 없이 부친 유언 촬영 뒤 "내 땅"…대법원 "인정 안돼" 피상속인(고인)이 여러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증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 차남 B씨가 형제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
"아버지 땅은 형과 저만" 유언 촬영해 사인증여 주장… 대법 "효력 없다" 상속인 중 일부만 참석한 유언 자리에서 일부 자녀의 증여만 인정하면 유언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차남이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