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42 Posts)
-
거창구치소, 착공 6년 만에 개청…한동훈 "거창주민, 민주주의 가치 보여줘"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거창구치소가 착공 6년 만인 18일 개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창 주민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남 거창읍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교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대한민 -
인권위 "여론조사관리감독법, 표현의 자유·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 우려" 여론조사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론조사관리감독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1일 국회의장에게 여론조사관리감독법이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