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특활비, 수사·정보 활동에 준하는 업무 경비인 점도 고려해야"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국정감사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특활비가 정보·수사활동과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경비라는 점을 좀 더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
제2의 '롤스로이스 남' 없어진다…박용진 "檢, 신원보증 예규 개정"(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제2의 '롤스로이스 남'과 같은 어이없는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사회적으로 지위있는 인물이 신원보증을 할 경우 불구속 검토'라는 검찰 예규(불구속 피의자 신원보증에 관한 지침)이 개정을 앞두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돌려차기 사건 안타까워, 법원장으로 사과"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이 20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안타깝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씨에게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