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송 패소···법원, “8347만원 지급하라”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법원이 안 전 도지사에게 피해자인 전 비서 김지은 씨에게 약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김 씨가 낸 3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약 8347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중 5347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대법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26일 A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송 패소···법원, “8347만원 지급하라”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법원이 안 전 도지사에게 피해자인 전 비서 김지은 씨에게 약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4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김 씨가 낸 3억원 손해배상소송에서 “약 8347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그 중 5347만원은 충청남도와 공동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형사기록이 포함된 진단서·진료기록을 유출하고
항공편 장시간 지연·조치 미흡…대법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면 승객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월 26일 A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