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60대 징역 12년 선고…유족 오열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대전 스쿨존 초등생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 연합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6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시민들이 달려와 보호 조치를 하는 와중에도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등 […]
'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고' 60대 전직 공무원, 1심서 '징역 12년'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 배승아(당시 9)양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