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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금융 지원하고 전기차 보조금도 차등…"이차전지 전주기 육성"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해외 자원 개발 투자나 핵심 광물의 정?제련 기술에 대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