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50만원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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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허위신고한 30대 실형…2시간 동안 13차례 112와 119에 살인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45)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벌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