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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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교사 유죄 판결 파기환송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은해(32)와 조현수(31)가 지인들에게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행위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상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도피교사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