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일괄 (1 Posts)
-
지방정부, 자치 입법권 강화해 ‘지방 소멸’ 막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령들이 10일 일괄 개정됐다.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선택, 결정, 집행하도록 해 지방 소멸을 막고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규범을 설정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10일 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