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Archives - 오토포스트K

#법치주의 (6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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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도전의 순간마다 강조한 '용기와 헌신' 품고 與 구원투수로 2023.12.21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용기와 헌신으로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잘할 수 있겠지'라는 막연한 자신감보다 동료시민과 나라를 위해 잘 해야만 되겠다는 책임감을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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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 주말 대검 간부들과 '서울의 봄' 관람 2023.12.19 "민주주의 어렵게 이룩한 것…법치주의 지키는 검찰 역할 다해야" 이원석 검찰총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말인 지난 17일 대검찰청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19일 대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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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파리에서 사람 불러다 100번 넘게 압수수색…분노 안 생길 수 있나" 2023.11.14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국민들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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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한 대처" 강조 2023.11.10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0일 퇴임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적극적이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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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탄핵'에 퇴직 검사들도 반발…"법치주의 도전이자 횡포" 2023.11.10 검찰동우회 "의회의 권력 남용…탄핵소추안 철회하라" 바람에 흔들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을 두고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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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탄핵정치'는 법치주의 악용하는 '막장정치' 2023.11.02 　거대야당의 '힘의 정치'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정치'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탄핵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된다. 최대 17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