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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호한 탈영'을 이유로 병역명문가 미선정 위법" 병무청 [병무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유가 모호한 '탈영'을 사유로 병역명문가를 선정해주지 않은 병무청의 결정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